미국 대비 한국의 모바일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모바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될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발표한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응용서비스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자부했던 네트워크(망)나 단말기 분야에서도 1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통위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의뢰한 '스마트모바일 기술수준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IT산업의 가치사슬을 서비스·플랫폼, 인프라 구축, 기기·단말기, 콘텐츠·소프트웨어로 보고 각 분야별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망에서의 경쟁력을 복원시켜야 한다면서, 와이파이 확산과 4G로의 조기 진화를 통해 광대역 무선망 시대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망은 1.03년, 단말기는 0.92년 미국과 격차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프라를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측면에서는 미국과 1.03년의 격차를 보였다. 기지국부터 인터넷망까지의 트래픽의 집선과 전달을 담당하는 무선백홀기술 및 신호처리 분야 열세로 세계 최고 대비 92.5%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단말기 역시 기획능력, 생산기술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핵심 원천 기술 및 핵심 부품 분야의 열세로, 세계 최고 대비 94.5% 수준, 미국과는 0.92년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단말기 핵심부품의 국산채용율이 69% 수준이어서 휴대폰용 칩의 원칩화, 모듈화에 따라 퀄컴이나 TI 같은 해외 메이저 기업위주로 칩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안은 2.22년, 응용서비스는 2.09년, 플랫폼은 1.08년 격차

미국에 가장 뒤떨어지는 분야는 보안이었다. 인증, 암호 등 공통기반 기술과 콘텐츠 및 서비스 보안 기술 수준은 높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열세에 있으며, 세계 최고대비 86.8%수준, 미국과는 2.22년의 격차를 보였다.

응용서비스 역시 미국과 2.09년의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의 열세 때문으로 분석됐다.

플랫폼 분야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검색과 위치기반 등 모바일 인터넷을 위한 플랫폼은 세계 최고대비 91.1%수준, 미국과는 1.08년의 격차를 드러냈다.

◆방통위, 망과 서비스 중심의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추진

이같은 우리의 모바일 경쟁력은 자칫 외국계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중심으로 시장 구도가 뒤바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제2의 인터넷 도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모바일 산업 및 서비스 활성화에 5년간 1조 5천억원(정부 2천187억원, 민간 1조2천88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비교적 경쟁우위에 있는 서비스·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의 경쟁력을 이용해서 기기 및 단말기, 콘텐츠·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견인해 내겠다는 것과 ▲스마트폰 뱅킹·결제, 인터넷 본인확인제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 점이다.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통합IT부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우리나라 IT의 핵심 경쟁력인 망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 보자는 이야기다.

형태근 위원은 "'96년 정통부 시절 '정보통신종합발전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때가 처음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정책적으로 맞춰봤다"면서 "스마트폰 시대를 이끌고 가려면 현재 우리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살펴야 하는 데 그것은 바로 네트워크 분야다"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선을 한 항목으로 잡아야 한다"면서 "우리의 훌륭한 인프라 위에서는 양방향 의료와 교육, u시티가 가능한데 이는 규제완화 없이는 안된다"고 말했다.

송도균 위원은 "스티브잡스가 정부가 잘 해서 나왔겠냐"라면서 "어제 통신사 높은 분을 만나니 정부가 너무 세밀하게 규제해서 숨쉬기도 바쁘다고 하던데, 우리가 과연 개발연대식의 정책을 하는 건 아닌 지 유연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경자 위원은 "어제 체신부와 정통부 장관, 방송위원장 등 원로께서 오셨는데, 보안 문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스마트폰 무선인터넷활성화에 대한 정부부처) 추진주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보자"면서 "그런 시비 보다는 우리가 당면한 숨막히는 급박한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보안 문제는 초기 기술개발의 단계부터 심도있게 연구하고 국민들에게도 세심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