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를 3G로 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LTE 등 새로운 전송방식을 도입하려면 방통위가 요구하는 수준의 투자를 이행해야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했다. 주파수 적기 배치와 기술중립성을 지키면서도, 사업자들에게 이미 할당된 주파수 투자를 강제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방통위가 1년 여 장고 끝에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나 SK텔레콤, LG텔레콤은 이통3사는 일단 정부가 기술방식을 '4G'로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할당 주파수에 조건을 붙인 데는 내심 불만이다.
방통위의 이번 방침에 따라 이통사들은 정부로부터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용도는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LTE로 쓰기 위해선 기 할당 주파수에 대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즉 KT와 SK텔레콤의 경우 예전에 받은 와이브로 주파수(2.3㎓)에 대한 투자를 성실히 해야 900㎒이나 2.1㎓ 주파수에서 LTE 등으로 갈 수 있게 된다. 또 LG텔레콤은 예전 PCS 주파수(1.8㎓)에 대한 투자를 마쳐야 LTE 등으로 갈 수 있다.
◆차세대 망투자 적기에 가능해진 LGT, 가장 큰 수혜
3G 면허가 없어 단말기 수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LG텔레콤은 주파수 대역 할당이 늦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힌다.
기존 주파수의 용량을 채워야 한다는 할당 요건이 붙긴 했지만, 그다지 부담스러운 조건은 아니란 평가다. 800㎒을 택하든 900㎒을 택하든 실제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2011년 7월 11일 전에 예전 PCS 주파수(1.8㎓) 용량이 다 찰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일단 3G 사업권을 받고 800㎒이나 900㎒ 주파수를 할당받아, CDMA리비전A나 B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 단말 분야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LG-노텔 인수 법인은 LG텔레콤의 상당한 투자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KT 와이브로 투자이행 자신감…복수 대역 지원 불가는 고민
KT의 경우 와이브로 투자 이행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만족스런 모습이다. 하지만 한 사업자당 한 개 대역 밖에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주파수를 택할 지가 고민이다.
당초 KT는 SK텔레콤이 보유한 800㎒ 같은 저대역 주파수를 투자비가 덜 드는 '황금주파수'라고 외쳐왔는데, 최근 들어 2㎓ 대역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3G 장비가격이 떨어지고 3세대(G)에서 4세대(G) 통신으로의 전환이 주파수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면서,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와 LTE어드밴스드(Advanced) 등 4G에서 글로벌 로밍에 유리한 2㎓대 주파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는 한 때 900㎒와 2.1㎓를 복수 신청하면서 주파수 할당대가 감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사업자당 할당대역폭은 20㎒로, KT는 하나의 신청단위인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방통위는 800㎒·900㎒대를 하나의 신청단위로 해서 총점의 고득점 법인 순으로 선택권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KT가 저주파대역이냐 아니면 2.1㎓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업계에서는 통신3사가 주파수로 겨루기 보다는 사이좋게 나눠서 가져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즉 KT가 2.1㎓을 신청해 SK텔레콤과 겨루는 위험보다는 안전하게 800㎒·900㎒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SKT, 주파수 적기 배분 환영.. 와이브로 부담은 여전
2.1㎓만 신청할 수 있는 SK텔레콤에게는 주파수 할당이 더이상 늦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와이브로 투자 이행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800㎒·900㎒대는 신규·후발업체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신청 자격이 없다. 하지만 KT보다 와이파이와 와이브로망이 적은 SK텔레콤에게 무선인터넷 시대 안정적인 3G 서비스를 위한 추가 주파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런 면에서 방통위가 4월까지 2.1㎓ 주파수 할당을 완료하기로 한 것은 SK텔레콤에게 안심이다. 당장 받아서 HSPA+를 투자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이 2.1㎓를 받아 '16년 12월까지 쓰면서 서비스 전략상 4G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면, 와이브로 투자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상반기 중 방통위로 부터 승인받은 와이브로 투자이행 계획을 잘 지켰는지 방통위로 부터 확인받은 뒤에야 2.1㎓에서 4G(LTE)를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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