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등록금상환제 무산 위기…여야, 말다툼만 벌여

대학생을 위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의 1학기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초 취업 후 상환제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으로 제시돼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높은 이자율과 낮은 상환 기준 소득으로 문제가 많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국회 교과위 이종걸 위원장은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해야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버텼다.

이같은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31일 여야는 전국 대학에서 등록금 상한제 시행과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 복원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안과 장학재단설립에관한법률을 오는 27, 28일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고 2월1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6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올 1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2학기로 연기했다"고 해 논란을 불렀다.

그러자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위원장과 한나라당 교과위원들 간에 책임공방이 거세게 일었다.

이종걸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의원들의 극적 합의는 고질적인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의미있는 결단"이라면서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1학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스스로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이 제도 이용을 기대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희망을 일거에 무너뜨린 사태 책임을 국회 처리 지연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학생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올 1학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즉각 준비해야 한다"면서 "시행까지 3주가 필요하다고 해도 재학생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신입생은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이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자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가 이렇게 된 데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이종걸 위원장이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로 적반하장"이라면서 "이 위원장은 자중해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교과위 출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이종걸 위원장처럼 회의는 주재하지 않고 기자회견만 하는 위원장은 처음 봤다"면서 "이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정치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회 진행이나 잘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이 제도는 국민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입법 예고기간이 20일 지정돼 있다. 민주당이 정말 1학기 도입을 절실히 요구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교과위 상임위를 열어 합의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다음 주 내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면서 "다음 주 초반에만 입법이 되면 이 제도를 1학기부터 도입할 수 있다. 이종걸 위원장과 민주당 교과위원은 내일이라도 상임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