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기조 유지"

당정은 7일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을 위해 당분간 확장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0년 경제운용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 있으므로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대책은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위기과정에서 약화된 체질개선을 강화하며 신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한 뒤 "서민·민생 증시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제전망에 대해 "지난 10월 산업생산, 11월 물가수출동향 등을 볼 때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도 잠재수준 성장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미국-유럽 실업률이 아직도 10%에 이르고 있으며 두바이사태를 비롯해 국제금융 불안이 있는 등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며 "선진국 경제, 유가, 최근 철도파업 등 국내 갈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수습되는 중대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G20 정상화를 계기로 한 국가품격 제고 ▲녹생성장을 비롯한 새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중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체계적 대응 ▲체감경기 회복 우선시 및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성조 의장은 "서민과 지역의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발전과 교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