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4대강 예산 대부분 엉터리"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4대강 세부예산내역이 대부분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4공구를 비롯해 4대강 예산 17개 공구에서 총 1천36억원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밝혔다"며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고의적으로 사업예산을 과다계상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11월25일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에는 4공구 예산액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감리비를 제외한 시설비로 '1천5억원'을 계산했으나 실제 지난 10월16일 부산시가 조달청에 의뢰해 공고한 4공구 사업 공사입찰공고에는 공사비 추정액이 '638억7천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토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일반공사 발주 현황 4공구 공사비 추정액도 부산시의 공고와 마찬가지로 639억원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실제 공사비보다 57%가 부풀려진 것으로 366억원이 뻥튀기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낙동강 4공구의 공사종류와 관련, 참고자료에서는 교량보호공 6개소와 양배수장 2개소 등이 기재됐지만 지난 11월24일 실제 공고된 4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설계내용에는 보호공 3개소와 양배수장 2개소, 하상유지공 1개소, 배수문 1개소 등이 아예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홍 의원 측에서는 이외에도 국토부 제출 참고자료와 실제 공고액을 비교해본 결과 한강 9공구에서 171억원, 낙동강 1공구 등에서 30억원 등 각 공구마다 차이가 나타났다면서 국토부가 제출한 4대강 예산이 약 1천36억원 정도 과다 책정됐음을 입증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예산이 완전히 엉터리임이 드러났다"며 "4대강 살리기 3조5천억원 예산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4대강 예산 전면 재심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