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공방에 기름 부은 4대강 기공식

정부가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을 갖고 4대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여야 공방도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4대강 논란으로 291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헛바퀴를 돌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예산 상세 내역 제출 논란으로 여야간 신경전은 첨예해질대로 첨예해졌다. 여기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을 계기로 여야는 정면 충돌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인 12월2일은 고사하고 여당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 처리키로 정한 시한도 현재로선 장담하기 힘들다. 특히나 여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를 시사해 야당의 실력저지 등 또 다시 여야는 연말국회에서 극한대치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3일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도 참석해 한마음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며 "야당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추진 사업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 장래를 위한 우리 시대 정치인의 공통된 사업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의 4대강 사업 지지발언을 거론하며 "이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지역민과 국민 모두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초당적 국정운영 의지가 잘 반영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4대강이 진정 중단돼야 옳은지, 그 지역 예산은 원하지 않는 것인지 양심에 따라 소신있게 밝히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며 4대강 해당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4대강 때문에 복지, 교육,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깎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죽자고 4대강을 저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야당이 4대강을 저지하려 해도 끝까지 설득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할 경우 강행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지금 여당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최후의 마지막까지 몰리다 보면 (직권상정)그런 방법을 쓰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심의에 응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강조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이면서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4대강에서 이뤄지는데 그 중 영산강은 예산 규모가 14.5%에 불과하다. 하필이면 왜 영산강에서 대대적으로 기공식을 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국민 예산은 엄청난 규모로 소진되는 사업이 미래사업이라고 하니 그런 판단력으로 국정을 운영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백지화에 대통령이 정말 확신과 자신이 있으면 야당대표와 TV토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면서 "맞장 토론할 용의가 있다면 정식으로 토론을 제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의 중심무대는 낙동강인데 영산강에서 기공식을 했다"면서 "영산강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공영방송이 생중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쇼이고 정치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잇단 영산강 사업 찬성발언에 대해서도 "지방의 자치단체장은 지역개발사업과 청와대에 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도지사를 앞장세워서 야권을 분열시키고 호남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 쇼는 적절치 않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헌법과 11개 법률을 위반하면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사의 내용을 수정하고 예산의 편성된 이후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