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강 예산자료 충분하다"

한나라당이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예산안 자료가 법적 기준에 충분하다고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4대강 예산 추가자료 요구를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민주당의 4대강 보 설치와 수심 확보 예산을 삭감할 경우 예산심의에 응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는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대강 예산 자료는)법정서류 외에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된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떼를 쓰면서 예산심의에 불응하고 서류를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4대강 예산심의를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거부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4대강 예산을 심의할)생각이 있다면 어떤 항목이 필요하고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무작정 자료를 전부 다 내놓으라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 설치 불가, 대운하 사전단계 등 의혹 등도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 설치와 하도를 깊이 파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예산에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트집에 불과하다"며 "보를 설치하면 홍수조절과 수량, 수질이 개선될 뿐 아니라 주변 경관도 좋아져 여러 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아름다운 보들이 생겨나고 강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해서 어떻게하든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떼를 쓴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꽁꽁 숨기고 발표를 안했다고 하는데 2009년 추경 예산안을 보면 현재와 전혀 틀린 바가 없고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적혀 있다"며 "요컨대 이번 자료가 뭘 숨기고 은폐하고자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흑색선전으로 간주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의 주장을 두고 "강 사업에서 보를 없애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한강 이포지구를 보면 물을 담을 때 높이가 4미터 정도 밖에 안되는데 배가 다니려면 준설을 6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운하라는 말을 사용해 진실을 오도하는 어깃장 작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상임위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국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산심의가 소위로 넘어가 망치를 두드리기 직전"이라며 "그럼에도 안하고 있는 것은 야당 측이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보자는 어깃장인데 각 상임위서 이미 충실히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상임위 통과를 신속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어깃장을 놓고 계속 회의에 안 돌아오면 막판에 몰릴 것이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나"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에 협상시한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심 위원장은 4대강 예산 삭감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이라는 게 불변은 없다"며 "필요한 지적이 있고 옳으면 반영되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최대 쟁점인 보 준설과 하도 준설 작업은 양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월1일 제출한 정부의 2010년 예산안 중 4대강 관련 사업 예산내역과 지난 11월12일 추가로 제출한 '2010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안', 지난 11월18일 제출한 '2010년도 국가하천정비사업 참고자료' 등을 각각 공개했다.

자료에는 각각 A4용지 12페이지와 15페이지, 71페이지 분량으로 마지막 자료에는 137개 각 공구별 사업개요와 투자계획 등의 내역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세부 공사 내역은 들어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