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석부대표 회동…'4대강·세종시·미디어법' 갈등 여전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4대강·세종시·미디어법' 갈등 여전

19일 원내대표 회동…현안 관련 조건 없는 논의 합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및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미디어법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지만 초반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 협상에 난항이 예고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경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예산안 및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김 수석부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에서 4대강이나 여러 주요 문제를 갖고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한다고 하는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은 예산대로 4대강은 야당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협상하면서 절충을 찾아가야지 예산을 볼모로 연계 투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2일까지는 시기상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12월9일까지는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며 "세종시법이나 노동관계법 등도 여야 간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국민들에게 싸우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적극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우윤근 수석부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예산은 우리가 무슨 볼모로 내걸고 연계투쟁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내년도 예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4대강인데 이는 연계를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100% 예산심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보기에는 대운하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수질, 홍수피해를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정말 나라 예산을 무모하게 강에 쏟는 것보다는 점심을 못 먹는 학생이 많은데 인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종시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만큼 이제 법 집행단계만 남았다"고 정부여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 그는 "헌재 사무처장이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했고 '헌재 결정문 이유에 보면 다시 논의하라는 것 아닌가' 라고 물었더니 그 점에 수긍, 동의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이를 봐서는 헌재에서 잘못됐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그래서 재논의 하라는 것이 헌재가 내린 결정"이라며 미디어법 재논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 수석부대표는 "강 관련 예산 수계의 경우 총액으로 제출하는 게 관례"라며 "(4대강 사업 예산 세부내역 제출 요구는)야당서 정치적 트집을 잡기 위한 명분을 잡기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종시도 정부 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니 만큼 안이 나왔을 때 미흡한 게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얼마든지 개정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불만이 있다면 수정안을 제출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재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마치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은 국회 절차대로 협상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0분 여 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오는 19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현안에 대해 조건 없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