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TV토론회에서 세종시 논란 및 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여야 7개 정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 출연해 2시간 여 동안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 문제와 4대강 예비타당성 논란 등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날 6개 야당은 보수·진보성향에 관계없이 똘똘 뭉쳐 세종시 원안 추진과 4대강 사업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6명의 집중 공격에 당황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세종시, '효율성 vs 균형발전' 집중 공방
이날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과 관련,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진실로 균형발전을 원하면 행정기관만 이전시키는 것보다는 자족기능을 늘이는 게 더 났다고 생각해 정부에서 안을 내놓았다고 본다"고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운찬 식 자족도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6.7%라고 하는데 정운찬 식 분류에 의하면 6대 주요도시의 자족기능도 7.8%에 불과하다"며 "다른 도시에 비해 자족기능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도 "수도권의 경쟁력은 규모가 떨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밀화돼 있어 효율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그래서 동원 가능한 정책적 수단이 중앙정부와 소관기관을 이전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중앙정부를 옮기는)세종시는 안하면서 (소관기관을 옮기는)혁신도시는 예정대로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은 "정운찬 총리가 실리콘밸리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는 자생적으로 등장한 곳이지 정부가 한 것이 아니다"며 세종시 수정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야당 측은 또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굳이 이전하지 않으려 애를 쓰는 이유는 수도권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의도 때문이라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복합도시법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알았지만 국가 책임자로서 고치는 게 더 옳은 것이라 생각했기에 선택한 것"이라며 "정부 생각에는 행정기관보다 기업을 이전하는 게 균형발전에 좋다고 판단한 것이고, 정부 안이 나오면 그 다음엔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고 정부의 대안마련을 기다려 줄 것을 요구했다.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 '반드시 해야 vs 필요 없어'
4대강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야당은 4대강 사업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왜 생략하느냐고 집중 추궁했고 이에 여당은 "재해복구 관련 예방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에 많은 반대가 있는 것은 알지만 새만금 사업이나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본다"며 수질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장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대강 사업이 정당하다면 왜 예비타당성 조사를 못하는가"라며 "내년 4대강 예산안을 보면 '낙동강에 1조4천억원' 이런 식으로 제목만 써 있고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하부 내역이 없다. 정부도 뭘 할 지 모르는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도 "4대강에 22조원을 투입하면 일자리 40만개가 생기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데 실제로는 어떤 시공사에서 어떤 공법을 취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버젓이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고 하는데 통계를 보면 건설업에서 매출이 1% 늘 때마다 고용은 0.1%씩 줄고 있다"며 "건설은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 일자리가 늘지 못하고 오히려 깎이는데도 왜 하려 하나 보니까 결국 최근 대기업 담합입찰 의혹이 나오는 등 건설업계에 대한 배려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은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 보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이 여전히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4대강 특별조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과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현행법 상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일자리만 보면 당장 4대강 개발 사업 자체도 고용을 증진시킬 여지가 많지만 적어도 30~40년 이상 국민들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4대강 사업 강행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KBS 등 공중파 TV를 통해 생중계 됐으며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자유선진당 이상민 친박연대 석종현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등 7개 정당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