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촉매, 야 6당 '예산연대' 가시권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4대강 예산 저지를 위해 민주당의 '예산심의 보이콧'에 돌입한 가운데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4대강'을 매개로 야 6당 '예산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당과 친박연대가 공조체제에 가세할 경우 18대 들어 처음으로 야 6당의 공조 체제가 마련되게 된다. 이로 인해 정부여당의 4대강 예산 등의 처리는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특히 그간 정부여당을 옹호해 왔던 친박연대의 야권 공조 조짐은 의미가 크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친박연대가 야권과 대오를 같이 한다면 정부여당은 당 안팎으로 친박진영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된다. 또 민주당 등 야권의 대야 공세는 동력이 더욱 살아나는 '보이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심의 보이콧'을 거론, "이는 정부가 4대강 예산을 국회로 보낼 때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상태로는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게 당 입장으로 국토해양위 예산 심의가 중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민주당을 옹호했다.

류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부 내역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4대강 상업에 대해 무작정 밀어붙이기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4대강 예산 내역 제출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그는 이어 "20일 쯤으로 예정된 예결특위에서 4대강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은 민주당과 자연적으로 공조의 틀이 마련돼 있다"면서 "앞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는 향후 당론으로 정해서 시행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4대강 예산 삭감 등에 대해 민주당과 선진당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대폭 삭감과 함께 교육·복지 등 민생예산을 상당폭 늘리겠다는 방침이고, 선진당도 4대강 예산 삭감을 통해 ▲사회취약계측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대학 등록금 지원 등 교육 예산 증액 등 민생예산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진당은 앞으로 예결특위 진행상황에 따라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 공조 전선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친박연대 쪽에서도 야권 공조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친박연대는 그간 정부여당의 4대강 추진에 대해 '밀어붙이기식'이라며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예산심의를 강조해 왔다.

나아가 친박연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예산의 철저한 심의를 위한 야권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4대강을 착공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게 오늘 최고위원회의 분위기였다"면서 "독선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과 그 예산 심의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거듭 강조한 뒤 "이를 위해선 야당과 공조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야권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안을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정기국회 마지막일 내달 9일까지 예산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강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 관광, 홍수 예방, 물 전쟁에서 안정성 확보 등 1석 7조의 사업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2011년에 4대강이 완성돼 국민적 환영 속에서 대선이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정략적 차원이라면, 국가 대사를 정략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준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지만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9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어떤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년도 전체 예산 291조8천억원 중 4대강 예산은 6조7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그 2%에 불과한 것을 갖고 나머지 98%의 예산을 다루지 않겠다는 것은 구태"라고 야권의 예산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