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 추진과 관련해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여당내 친이-친박 양 계파간 표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세종시 법안을 개정하는 데 박근혜 전 대표를 필수적으로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친박계는 세종시 '원안 추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등 야당이 세종시 수정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세종시법 개정 처리가 쉽지 않으리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친박계 설득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은 확고해 과연 정부여당이 친박계를 어떤 식으로 끌어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난달 29일 세종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세종시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방향을 변경하고 행정도시로 중앙부처 이전 계획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부처 가운데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존법 내용은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권태신 "세종시법 개정해야"…당정 세종시 최종안 연내 마련 공감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의장인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11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세종시 현안 보고를 통해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고위당정회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과 자족기능 보완방안이 상충하는 것을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행 세종시법에는 토지 원가 공급,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 이전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의 근거가 없어 자족기능을 보완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논쟁 확대를 우려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지 못했던 당초 분위기와는 180도 다른 태도다.
정부는 또 세종시 해법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내주 초 첫 회의를 가진 뒤 여러 대안들에 대해 속도감 있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론전이 중요하다고 판단, 세종시 원안 수정에 부정적인 박 전 대표 등에 대한 설득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주호영 특임장관이 박 전 대표를 최근 국회에서 접촉했고, 청와대측은 '박 전 대표측을 자극하지 말라'는 자제령을 내리는 등 '친박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하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장관과 접촉한 사실을 밝히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전 대표는 "며칠 전에 주 장관으로부터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국회에서 잠깐 만났다"면서 "(주 장관이)세종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내년 초까지 대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주 장관에게)'제 입장은 이미 밝혔고, 할 말은 이미 다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기존의 '원안 고수' 입장을 거듭 밝힌 것.
친박계 의원들도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 거부감이 여전하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세종시에 대한 대안은 충청도민의 찬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현재 있는 법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 가급적이면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더 이상 비대해져서는 안된다는 문제, 그리고 국가의 균형발전 역시 중요하다는 그런 두 가지 큰 안목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 16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오는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에는 강용식(74) 전 행정복합도시 자문위원장과 송석구(69) 가천의대 총장, 박명재 CHA 의과학대학 총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