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논란이 하반기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막상 2010년도 예산안의 핵심인 4대강 사업 예산배정 논란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당장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이어 열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4대강 공방은 다시 재개될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세종시라는 이슈의 파급력이 워낙 커 자칫 예산국회가 세종시 논란에 묻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인 한나라당은 4대강이 포함된 정부예산을 회기 내에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내년 예산이 서민 살리기에 즉시 투입되도록 부지런히 심의하고 법정기일을 지켜 신속히 (국회를)통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나라 살림을 놓고 조건을 두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미디어법 등 현안과 예산안 연계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할 재정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아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추진 입장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이런 저런 할 게 많지만 지금은 재정상황이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꼭 서둘러서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에 한정해 제대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그쪽에 쓸 재원들을 지방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데 쓴다든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쓴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미디어법과 세종시에 올인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4대강 예산 논란은 뒷전으로 밀린 분위기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갈등형 이슈가 너무 많아 힘들다"고 "예결위가 열리면 (4대강 사업 예산 중)상당히 많은 예산이 깎이게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가 본격 시작되면 야당의 반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은 예산의 악의 축으로 불리고 있다"며 "절대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예산안 밀어붙이기에 맞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오가는 말에 의하면 관례적으로는 예산안 논의 과정에선 몸싸움을 안 하지만 만약 4대강이 포함된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몸을 부딪쳐 막을 것이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며 "4대강 저지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원안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친박연대에서도 세종시 논란으로 자칫 4대강 사업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예산도 천문학적"이라며 "여야는 세종시 논란에 아무리 급급해도 4대강 사업 예산 논의를 절대 소흘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4대강 예산 심의를 철저히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부 삭감시켜야 하는 것이 이번 예산국회가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