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종시 여론몰이 나서

정운찬 총리가 사실상 '세종시 백지화'를 공식화 한 가운데 청와대가 보조를 맞춰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전날(4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로부터 세종시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고 국민 여론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여론에 귀를 귀울여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발표 다음날인 5일 각 국가별 수도이전 및 분할로 인한 패해 사례를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가 이날 배포한 자료는 수도이전 및 분할 사례가 있는 독일, 남아공, 브리질, 호주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행정비효율성과 자족성 취약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자료에는 지난 1990년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한 독일은 16개 부처 중 10개를 이전하고 6개를 잔류시켰으나 행정기관 분산배치로 행정 비효율이 심하고, 본에 잔류한 부처는 의회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 분할로 업무장악력이 미흡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와 조직 몰입도 저하됐다고 기술했다. 또 공무원들이 부처간 정책조정과 연방의회와 의사소통을 위해 600km에 달하는 본과 베를린 사이를 수시로 왕복하는 등의 문제로 최근 동일 정치계, 학계 일각에서는 연방부처의 베를린/본 분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적시했다.

1960년 수도를 이전한 브라질의 경우는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신수도(브라질리아)를 건설했고, 지난 60년 리우로부터 수도이전을 했다. 하지만 상당수 이주 공무원은 동부해안(리우 상파울루)에 거주함으로써 브라질리아는 주말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졌고, 특히 빚을 끌어들여 충당했던 수도 이전 비용은 브라질의 장기적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호주의 경우 1901년 오스트레일리아연방 성립에 따른 연방국가 수도의 이전 필요에 따라 캔버라로 이전됐지만 산업기능이 약해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도 도시의 경제적 활력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 개발과 관리를 수도의 상징성과 쾌적성 측면에 초점을 맞춰 수행함에 따라 도시의 활력이 제한되고 주민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이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60년대부터 수도 도쿄의 과밀과 집중이 문제가 돼 그 대응책으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다가 현재는 사실상 포기단계에 들어섰다고 이 자료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