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원칙 만장일치 통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5명의 위원들이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 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고 주요 외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CC는 지난 2005년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망중립성 관련 4대 원칙을 정했다. 여기에 ▲정보차별 금지 ▲투명한 네트워크 관리 등 2가지 원칙을 추가하고, 이 원칙들을 무선 인터넷망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이날 표결에 부쳤다.

3명은 민주당 의원과 2명의 공화당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평소 대형 통신사들에 친화적인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AT&T 등 미국의 주요 망사업자들은 망중립성 원칙에 반대해왔다.

이 규정대로라면 통신사 등 망 공급자들은 특정 인터넷 콘텐츠의 유통을 막거나 속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차별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의원들은 이 원칙을 토대로 법 제정 절차에 들어가며, 2010년 1월 14일까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