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8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감장은 또 다시 뜨거워졌다.
지난 6일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고 있다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폭로에 이어 이날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토해양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또 다시 치열하게 맞붙었다.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부담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이사회 안건 의결이 단 1시간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날 드러나면서 '졸속 처리' 배경을 놓고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국감에서 "수자원공사는 국토부의 종인지, 국토부의 돈주머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사외이사들이 4대강 사업추진에 걱정과 우려 투성이"라며 "그럼에도 서둘러 결정한 것은 수자원공사가 맡은 사업중 턴키 1차사업의 착공일자가 10월12일이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8조원을 회수하려면 수익률 50%의 폭리를 취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6조원 상당의 관광 복합단지나 주택단지를 개발해야 한다"며 "수자원공사가 낙동강변에 디즈니랜드나 카지노 건설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추궁했다.
같은당 김성순 의원은 수공의 4대강 참여에 대해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수자원공사의 내부 검토를 두고 다시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사장을 비롯한 수공 경영진이 법률적·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차입금의 급증과 재무구조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에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수공이 정부 법무공단을 비롯해 3개 법인과 수공 자문 변호사로부터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 수공법 9조에 포함이 안되고, 수익성 없는 사업이라 공기업 자체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의 적법성 여부를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 이날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와 국토부가 4대강 턴키 1차분의 착공일자인 이달 12일을 맞추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불법 TF팀을 만드는 등 실시계획 승인절차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실시계획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을 전면 배제한 졸속 승인"이라며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지속된다면 국토해양위 이름으로 12일 예정된 착공에 대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하천법상 수공이 재해복구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재해복구가 아닌 홍수 조절과 물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이라며 "공사가 대행하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수공의 4대강 사업 적정성 여부를 놓고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수공은 하천관리청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천사업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하천사업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자원의 용량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공사의 설립 목적인 수자원의 종합개발 및 이용에 들어맞는다"면서 야당 의원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김성태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애초에 자체 사업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내부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지만 결국 유권해석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라면서 "수공이 의견을 내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같은 당 백성운 의원은 "법무법인의 답은 국토부장관의 대행 의뢰 없이 자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면서 "또 수익 없는 하천사업이 수공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수공은 정부의 지원을 믿고 4대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공은 공기업으로서 공익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추구해야 하는 만큼 애초에는 '투자비 때문에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정부에서 4대 강 사업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투자비 회수 방안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비 회수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실무적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