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성남 "4대강, 5조원 예산 낭비 발생해"

논란에 휩싸여 있는 4대강 사업이 조속한 공사 착공을 위해 공사 발주 방식을 1개 건설업체가 부수 사업을 일괄적으로 위임받는 턴키 방식으로 하면서 약 5조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5일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현재 발주된 4대강 사업 턴키1차 사업자 선정에서 낙찰률 평균이 93.31%에 이르고 있어 당초 공사 예산 4조1천701억원 대비 계약 금액이 3조 8천939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일반 사업 낙착률로 계산하면 2조5천20억원에 계약이 가능함에도 약 1조3천541억원이 추가로 지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계속적으로 관급 공사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되는데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급 공사에서 선 설계심사, 후 공사 발주 방식을 통해 예산 낭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번 공사 중 "한강6공구 강천보, 금강6공구 부여보, 금강7공구 금강보에 수자원공사가 총 7천22억원의 공사를 발주해 수자원공사에 4대강 예산 떠넘기기도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공사 발주 방식이 턴키 방식에 더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결합했는데, 이는 공기 단축, 세부 공종별로 전문기관 선정 및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잦은 설계 변경 등의 리스크가 있어 공기와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