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24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10월 재보선 지역구는 안산 상록을, 수원 장안, 강원 강릉, 경남 장안에 이어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까지 총 5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오전 단국대 이전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로써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할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1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