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의원 단체 "FCC 망중립성 반대"

미국의 보수의원 단체인 미국입법교환협의회(ALEC)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ALEC는 23일(현지 시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은 시장 경쟁을 통해 확립되는 것이지 정부 규정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FCC의 망중립성 제안을 강력 비판했다.

ALEC는 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ALEC의 주장은 한 마디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터넷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정부 규제는 인터넷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이다.

ALEC는 또 FCC가 광대역 사업자에게 망중립성 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줄리어스 제나초우스키 FCC 회장은 지난 21일 인터넷 망 사업자들이 정보 유통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망 중립성' 규정을 제안했다.

제나초우스키 회장은 이날 브루킹스연구소 초청 연설을 통해 망중립성 관련 기존 4원칙에 ▲정보차별 금지 ▲투명한 네트워크 관리 등 2가지 원칙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CC의 망중립성 제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맞서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과 미국 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