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4대강 예산 水公 전가, 위헌 소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케 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강 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망치게 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4대강 추진본부의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4대강 사업의 예산 일부를 떠맡는 수자원공사는 개발 이익을 통해 보상한다는 것 외에 아무런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는 쏟아지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4대강 주변 개발을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하천법 등 규제 해제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헌법 125조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의무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려면 총 규모 70조 내지 100조원 규모의 사업이 필요한데, 4대강 주변에 1조원 규모의 리조트나 골프장을 100개나 지어야 한다는 말"이라며 "이를 강행하면 4대강 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망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자원공사를 통해 8조원 예산을 충당하고 이를 개발이익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은 결국 초법적인 발상이고 위헌소지까지 있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