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최경환 소득세 탈루 의혹 제기해 논란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최경환 지식경제 장관 내정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과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했으나 최 내정자 측에서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안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13일 "최 내정자와 배우자는 2002년도 종합소득세 763만원을 4년이 지난 2006년이 돼서야 국세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했다"면서 "이것은 후보자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고의 누락했다가 나중에 소득세법 80조에 따라서 국세청에 추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최 내정자는 2001년 종합소득세 160만원, 2002년 종합소득세 651만원을 각각 2년과 3년이 지난 03년 9월과 05년 12월에 납부했고 배우자는 2002년 종합소득세 112만원을 4년이 지난 2006년 1월에 납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은 최 내정자의 아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검증할 것을 공언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하루 20개비 이상 담배를 20년 이상 피웠을 경우 보통 60대 이후에 발병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것은 의심스럽다"면서 "징병검사를 2년 동안 연기했다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일 때 면제받은 시점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5년 발급한 병사용 진단소의 소견을 들어 "폐기종에 대한 특이 치료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평생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 전문의에게 호흡기 재활 등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하고,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며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현저한 근육의 감소를 동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내정자 측에서는 이러한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흑색선전"이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내정자의 측근은 "아들의 군 면제는 유학 도중에 신체검사를 연기했을 뿐"이라며 "이후 05년 10월 18일에 1차 신검에서 폐 이상으로 정밀 신검이 결정됐고 이 해 11월 29일 2차 정밀 신검을 통해 12월 6일 면제 판정이 난 것이다. 그 전에는 이런 몸 상태에 대해 누구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이후 분당 병원에서 수 차례 치료를 받고 있고 이후 몸이 안좋아 유학도 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내정자 측에서는 김 의원이 제기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최 내정자가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소득이 드러나는 직업에 있어 탈루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측근은 "서울은행 사외이사 임금은 당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다음에 정산됐다"며 "이에 따라 소득세가 나중에 납부된 것이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이런 식"이라고 비판했다.

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최 후보자는 ▲한국경제신문사 편집국 부국장 겸 논설위원 ▲한국토지공사 비상임이사 ▲서울은행 사외이사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상근 경제특보를 역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