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마케팅 한파…방통위, 경품 규제 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통신서비스의 경품 제공에 대해 처음으로 규제의 칼을 빼들면서, 결합상품 마케팅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경품을 제재하고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도 이용차 차별로 규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마케팅 비용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근거로 경품 등을 규제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경품이나 보조금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도 있고,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에 6억7천만원, LG파워콤에 5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위법성 판단기준을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가입자 1인당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14만2천원, 가입자당 평균 가입기간 x 가입자당 월평균 이익)의 경품으로 봤다. 경품이 1만원 단위로 끊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15만원을 넘으면 위법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은 서비스별로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또한 경품대신 '6개월 무료'를 내 걸거나, 초고속인터넷 품질 향상과 관련있는 경품을 주는 경우 등 고려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방송통신위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은 "이번에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은 하나의 판례가 될 것이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차 국장은 또 "TPS(통신+방송+인터넷)같은 결합상품의 기반은 초고속인터넷인 만큼, 초기 서비스인 인터넷전화라도 성숙한 상품과 같이 갈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은 "이번에 근거로 삼은 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중 이용자에게 요금이나 번호 등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엄밀히 얘기해 현저히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내에서 이통시장은 매출이 20조인 데 콘텐츠 등에 2~3천억 밖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을 막기 위해) 정책적 뭉둥이라도 단단히 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위원은 "논란이 돼 왔던 과도한 경품,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하나의 판단 기준을 세워주는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성장단계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자 위원은 "과열 경품으로 인한 시장질서의 훼손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