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년 예산 4대강 외 SOC 확대…복지분야 역대 최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인프라(SOC) 사업에도 당초 계획보다 많은 금액을 배정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내에 종료될 예정이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는 사실상 '한시' 꼬리표가 떨어진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 예산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55만명분의 공공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확정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도 복지 지출 증가율은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높도록 하고, 규모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목표치인 80조 3천억원을 웃돌게 될 것"이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 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통해 시행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언급한 중증장애인 연금에 대해서도 "신규 도입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보육료 지원도 늘어난다.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했다.

체감 경기가 나아진 뒤에야 서서히 좋아지는 고용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에는 55만명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사실상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연장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년 말로 끝낼 예정이던 희망근로 사업은 규모를 줄여(10만명)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더불어 "4대강을 제외한 SOC 사업에 경제위기 이전 목표치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30대 선도사업 등 기타 SOC 사업 지장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되 단기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투자될 총 15조 4천억원의 관련 사업비 중 내년분(6조 7천억원)을 재정과 수공이 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으로 3조 5천억원, 수공 예산으로 3조 2천억원을 각각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