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사업 국정조사 당론 결정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요구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용섭 의원은 7일 의원총회에서 "4대강 사업은 4년 동안 22조+알파라는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임에도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 및 문화재 조사를 생략하거나 요식행만 거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 제방 건설, 하도 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시켜 22조원의 90%에 해당되는 사업이 제외됐다"면서 "정부가 말하는 4대강 사업의 효과도 실제로는 과장됐다"고 당론 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우리가 조건 없는 등원을 이야기해 놓고 9월1일 초등학생들이나 할 만한 퍼포먼스를 해 국민들로부터 또 싸움하려고 하나는 비난의 목소리를 많이 받았다"면서 "지금 국정조사를 주장하면 국민들이 '또 저 당은 의례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은 우선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강력히 주장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주장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다"며 "4대강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의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아줄 것을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에 찬성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 의원의 반대를 신중히 고려한다는 것을 단서로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는 당론으로 의결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