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수자원공사가 일부 부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0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과 관련, 총 예산 6조7천억원 중 수자원공사(水公)에 3조7천억원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SOC(사회간접자본) 및 복지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혹으로 인해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가 정치권 설득을 위해 내놓은 복안이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일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수긍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단 4대강 사업 예산 정기국회 통과에는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 6조7천억원 중 수공이 3조7천억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3조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조원은 내년 전체예산의 1%남짓 밖에 안 되므로 SOC, 복지 등 기타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또 4대강 사업 전체예산 22조2천억원 가운데 농수산식품부와 저수지 등 물 대책 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국토해양부가 조달하는 예산은 15조4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수공이 8조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대변인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내년 SOC예산을 작년 본예산 기준 이상인 '20조6천억원 플러스 알파'로 확대 편성할 것을 의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1주일 정도 전에 개발했다는데 주장을 들으니 상당히 와 닿았다"며 "진작 이런 방법을 알려줬으면 지역민원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납득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복안에 일부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2012년까지 수공이 8조원을 투입한다면 부채 재정부담은 현 30%에서 50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그럼 수공이 4대강 관련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이날 4대강 사업 예산과 더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 유예 논란과 관련, 정부 측은 감세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