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서 부자감세·4대강 집중 공격키로

민주당이 2009년 정기국회를 맞아 이명박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친 서민과 중도실용 행보의 실체를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권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정치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2010년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재보선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있어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보선 승리와 함께 정당의 정치적 운명까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세균 대표는 3일 정기국회를 대비한 의원 워크숍에서 "이명박 정권 말까지 국가부채가 1천조원까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이 정권은 빚더미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4대강을 밀어붙이고 있어 전면전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격해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성격을 '서민과 지방을 죽이는 MB정권의 '가짜 민생국회' 대 서민과 중산층지방을 살리는 민주당의 '참 민생국회'의 구도로 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의 모토를 '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삼고 목표로 ▲민생 최우선 ▲MB악법 저지 ▲수권 대안정당을 정했다.

또 민주당은 ▲서민경제 회생법 ▲등록금 인상 제한법 ▲효도복지법 ▲4대강 저지법 ▲균형발전법 ▲민주수호검찰개혁법 ▲용산참사 대책 10법 등을 민주당 7대 참 민생 입법으로 정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여권에서 속도전을 내고 있는 개헌, 선거제도행정체제 개편 등 거대 이슈에 대해서는 정국 전환용 이슈로 보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면 논의가 가능하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그동안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우선 정부 여당이 안을 제시한 이후에 민주당 입장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 공청회, 토론회를 실시하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의 장도 창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방향과 골격을 입안하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률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후 모형을 만들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추진한 이후 국민 투표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