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 붐 속에 지자체 자가망 논란

무효 논란도 있지만 미디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기본법'과 사무총장제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는 어쩔 수 없이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정책권을 상당부분 포기하는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올해 상반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가전기통신설비(자가망) 구축 시 중앙정부(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가망을 설치하려면 방송통신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직접 자가망 구축을 스스로에게 신고한다는 것인데, u시티 건설이 활성화되면서 지자체들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자체는 자가망 구축시 KT 등 상용망을 이용할 때보다 비용이 줄고, 대민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등의 이유로 자가망 구축을 선호한다.

반면 통신 업계와 방송통신위는 통신설비 활용비용이 줄지도 않고, 국가 통신인프라에 난개발이 우려되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이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 자가망 방송통신위 신고의무 면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국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참여정부때 결정된 일...'타인매개' 조항도 논란

자가망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일은 지방분권화를 강조했던 지난 2007년 참여정부때 결정됐다. 새 정부 들어서도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정부 방침으로 정해졌다.

언뜻 보면 설치 신고 사무만 지자체로 넘기는 건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전기통신기본법(21조)에는 자가망을 구축해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도록(재해구조용, 방통위원장 고시 등 두가지 경우는 예외) 돼 있기 때문이다.

즉 서울시가 스스로 와이브로 망을 설치해 CCTV 검침서비스 정도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 망을 활용해 상호 통화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 부천시는 와이파이망을 직접 구축해 부천시민을 상대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행정학자들 사이에서도 '타인 매개' 여부에 논란이 제기됐고, 정통부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지자체가 자가망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갖게 되면, 자체설비에 대한 관용과 묵인으로 이어져 '본연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구글이 샌프란시스코에 무료 사용망을 깔았듯이 지자체가 자가망과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는 대역을 통해 서비스에 나선다면 기존 통신질서 체계가 다 무너진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통신인프라 난개발...사이버전 대응에도 취약

일각에서는 지자체 자가망 구축 신고 사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더라도 정보통신 인프라 정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난개발을 막는 종합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조사 권한은 살아있는 만큼, 현안 파악은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바라본다. u시티 붐과 지방자치 확산 시대가, 규제당국이 자가망 구축 신고를 앉아서 받던 시대와 같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사업자들의 중복투자에 따른 국가적 자원낭비와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중앙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자가망 설치 신고를 받을 때에는 기술기준을 확인하고 타인매개 부분을 챙기는데, 이게 지자체로 넘어가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첨단 u시티 건설을 말하는 후보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투자한 통신사업자들의 설비는 유휴설비로 전락돼 막대한 중복투자와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사태에서 보듯이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는 통신사업자들과 협의해 즉각 대응에 나서게 되는데, 각 지자체로 망이 다원화되면 중앙에서 적시에 대책을 만들기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특히 보안 문제는 운용노하우와 고급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