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쇄신 끝내기' 국면…해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여권의 화두는 다시 '쇄신'으로 넘어갔다.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위원 전원이 합의한 '국정쇄신안'을 이 대통령 귀국 후 청와대에 전달키로 했고, 이 대통령도 미국 출국 전 '근원적 처방'을 언급하며 '쇄신'의 해법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귀국함에 따라 '쇄신안'을 두고 청와대와 당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도출된 합의안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쇄신위 '탕평인사, 청와대 인적쇄신, 국정기조 변화' 등 요구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합의한 '국정쇄신안'의 주요 골자는 인적쇄신을 통한 국민 통합과 여론수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쇄신위가 마련한 국정쇄신안에는 ▲대통령 행보 ▲정부 인사 개편 ▲청와대 인적쇄신 ▲당정청 관계 개선 ▲국민 소통 강화 ▲공권력 운영 ▲국민화합 조치 ▲민생안정 정책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국정기조에 있어서는 정권 초기 내각 인선과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현 정부의 이미지가 '부자정권', '속도전' 등 국민과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독주를 해 온 것으로 비쳐졌다고 지적했다.

쇄신위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서민 중심의 복지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중폭 이상의 내각 교체와 지역 안배를 비롯한 탕평인사를 제안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 기관장의 인사에 있어 능력과 더불어 지역안배와 탕평을 통한 국민통합형 인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고소영'이라는 이미지를 얻은 이명박 정부의 편중 인사를 쇄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또 정무장관을 신설해 정치인 출신의 인사를 입각시켜 당정청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청와대의 인적 쇄신도 도마에 올랐다. 쇄신위는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에 둘러싸여 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정언관'을 신설, 여권은 물론 전방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강직한 인물을 인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더불어 당정청 조기 정책협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 협의제', '정책 숙성제'의 도입을 제시했다.

또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통령과 당대표,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정례화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에 당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당정청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야당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야당의 정책 대표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일부 쇄신위원들은 정치보복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 정권 인사들과 18대 총선 사범들을 사면하고 대국민 소통을 위해 서울광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법 등 공권력 강화 법안의 입법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수용 여부 미지수…'근원적 처방'에 관심 집중

하지만 당의 쇄신안을 청와대가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쇄신안의 핵심이 온통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데다 국정운영 잘못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에 집중시킨 것이기 때문에 되레 청와대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쇄신위 측도 이 같은 부담을 반영한 듯 당초 17일 발표하려 했던 쇄신안 발표를 이 대통령의 귀국 이후로 미룬 바 있다.

단, 청와대 일각에서는 오는 7월 경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개편을 언급하기도 해 당과의 조율을 통해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쇄신위의 안을 보고받은 뒤 예고한대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을 초청하는 청와대 연찬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개편보다는 '근원적 문제' 즉, 제도적 개선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라디오 연설에서 "고질적인 문제는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표피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 선진화를 위해 제도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깊이있게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이라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무엇을 내놓기보다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각계각층의 변화 요구에 대해 소홀히 듣지 않았고 여론 수렴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을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둔 것 아니냐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와 당이 이견차를 얼마나 좁힐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4.29재보선 패배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 등으로 위기에 몰린 여권의 쇄신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그 핵심이 얼마나 실질적인 쇄신 의지를 담느냐에 따라 일시적 국면전환용 땜질로 유야무야될 지, 정치권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로 연결될 지는 이 대통령과 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