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망 정부 투자에 대한 상반된 의견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선인터넷의 폐쇄성을 지적하면서 와이브로 활성화를 통한 망 개방을 언급하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선인터넷 1등국가인 대한민국이 무선인터넷 에서는 폐쇄성으로 인해 후진국가가 되고 있다"며 "이제 망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방적인 운영으로 바뀌어야 하고, 망 사업자와 부가서비스 또는 콘텐츠사업자간 거래가 공정하게 되도록 뭔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망 개방을 위한 정책 정비를 강조하면서 "주파수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와이브로 활성화 통해 망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에앞서 한 언론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와이브로 기술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투자한 뒤 개방적인 망으로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와이브로에 대한 정부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와이브로망에 직접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후발 업체 육성이라는 시각과 기존 사업자 특혜라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와이브로를 초고속국가망처럼 국가예산으로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MVNO사업협의회 관계자는 "와이브로 정책안때문에 재판매(MVNO)제도 도입이 늦춰져서는 안된다"면서도 "제4의 이통사인 와이브로는 망과 서비스가 완전 분리되는 선진국형이 돼야 요금인하와 경쟁촉진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임태희 의장 생각을 환영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 박사는 "국가예산으로 와이브로 전국망을 구축하는 것은 KT와 SK텔레콤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한 특혜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상계예치금 방식으로 모바일인터넷전화가 가능한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에 나설 경우 이는 결국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에 대한 혜택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와이브로망 정부투자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은 3강, 4강 등 통신시장 경쟁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와이브로망을 초고속국가망처럼 정부가 투자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기형적인 업계 구도에서 누가 나중에 책임질 것인가"라며 "와이브로 활성화는 국가망 개념이 아니라, 사업자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당장은 아니고 KT 등 선발업체가 와이브로 활성화에 나선 뒤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을 주파수 할당대가 없는 공유주파수로 해서 여러 사업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영리적인 것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는 미지정대역(FACS) 뿐 아니라, 허가대역에서도 공유주파수대역을 확보해 여타 경쟁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공유주파수를 이용해 와이브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