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한은법 개정, 간단치 않다"

진동수 금융위장이 한은법 개정의 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은법 개정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중앙은행에)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금융위장은 "통합 감독기구가 있는 나라에서 단독 검사기능을 중앙은행에 부여하는 경우는 없다"며 "지금 단독검사권을 주면 금융감독체계의 재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저마다 한은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현 민주당 위원은 "융위와 금감원이 있는데 한은에도 금융안정권을 준다는 것은 중복이고 혼란"이라며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위원도 "기관이기주의에 편승한 악법"이라며 "한은에서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은 제 2의 금융위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