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윤 영장기각, 잘못된 검찰권 반증"

민주당이 지난 6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을 계기로 검찰에 대해 '잘못된 검찰권 행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 "그러나 검찰은 영장 기각 하루 만에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며 "검찰이 이래서는 안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마치 국회가 잘못된 의원의 책임까지 감싸는 것처럼 호도하다가 법원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검찰이 반성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사실 관계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야당 탄압 하수인과 앞잡이 노릇을 얼마나 충성을 다해 하고 있는지 여실히 입증됐다"면서 "검찰은 야당권 인사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을 공표해 야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유독 야당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형평을 잃은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다시는 검찰에 의한 야당 정치탄압이 없어야 한다"면서 "검찰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사과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야당에도 엄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회사에 관련법 개정과 인허가 로비 청탁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고 자신의 동생을 이 회사에 취직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6일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