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추경 30조? 지나치게 확대된 얘기"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세간에 회자되는 20~3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확하지 않다"며 예단을 경계했다. "여러 소스의 자료를 인용한 추정치가 지나치게 확대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추경 집행 시점은 4월 국회 통과 후 5~6월 경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걸 2차관은 20일 기자단 오찬을 통해 "현재로서는 추경 규모를 아무도 모른다"며 "부처들은 보통 150%, 200%의 예산을 요구하지만 두 차례 정도 사업 타당성 등을 평가해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금액을 더해 요구하지만 지금은 제로베이스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어 "각 부처의 요구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하향 조정한 당국의 성장률 전망치(-2%)를 고려하면 20조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적게 신청한다고 해서 혜택이 있는 것도, 많이 요구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한 고위 당국자는 "30조원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금액"이라며 "그 정도로까지 상황을 볼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간부는 "정부가 경기 악화에 대응해 대규모 재정집행을 통한 내수 방어에 나서기는 했지만, 내부에는 중장기 재정악화에 대비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관측치를 밑도는 규모의 추경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추경안의 얼개는 당정협의를 거친 후 3월 중순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