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10조이상 추경필요' 공감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아직 숫자를 언급할 때는 아니지만 '금년 추경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야 한다고 본다'는 발언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윤 장관은 또 "경제 회복은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하며 그러자면 정직성에 바탕을 둔 협조 요청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2% 이상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음은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윤 장관의 일문일답.

- 정부가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수정해 발표한 이유는.

"지금 세계 경제 사정은 예상보다 어렵다. 우리도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로 어렵다. 모든 경제지표와 관계 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다. 신뢰 회복의 첫번째는 정직성에 바탕을 둔 협조 요청이라고 생각했다. 참 부담스럽지만 올해 경제 성장이 그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 조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도 반영한 전망치인가.

"고려되지 않은 수치다."

- 올해 세액 예산이 4% 성장을 상정해 편성돼 있다. 1% 성장률이 떨어지면 약 1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2%까지 떨어져 있다. 어느 정도 세수가 줄 것으로 보나.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것인가.

"정확한 세수 감수 규모를 추정 중이다."

- 한은에서 빌려서 쓸 수 있는 돈이 15조원인데 1월에 벌써 7조원을 빌려 썼다. 세수 감소가 생각보다 큰 것 아닌가.

"3월이 돼야 정확한 수준을 알 수 있지만, 재정의 조기집행을 하다보니 1월에 세수 부족이 발생해 그런 것 같다."

- 금년 추경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야 한다고 보는데.

"숫자는 아직 코멘트 할 때가 아니지만 발언 취지에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