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주장…문제점 많다

1996년 이래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2009년 현재 연쇄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형집행 주장…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사실상 1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한국은 전세계에 사형 폐지국으로 인식돼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사형집행 주장이 행정부에 전달되는 등, 사형집행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1996년 말 이래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10년이 지나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진입한 한국의 사형집행 문제는 국내 인권수준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한인섭 교수),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대표 이상혁 변호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정사목위원회(대표 이영우 신부), 천주교 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 변호사) 등이 공동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8일 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서울시청 옆) 배움터 11층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4개단체는 "사형폐지에 대한 논거를 재정비,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 견해를 갖도록 하고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형재개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이상혁 대표의 '내가 만난 사형수 이야기'를 시작으로 ▲흉악범 증가론, 사이코패스에 대한 사형집행필요론의 비판 ▲절대적 종신형의 신설(사형에 대한 보완책이 아니라 대체책일 때만 검토될 수 있을 뿐) ▲사형제도에 대한 오해, 사형집행 효과에 대한 오해의 시정을 위하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차형근 변호사는 '유영철의 변호인으로서 보는 사형집행의 문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사형집행의 문제점에 접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