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부활할까, 여야 설전 계속

한나라당이 97년 이후 중지됐던 사형 집행을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한 이후 일고 있는 사형제 부활 논란이 13일에도 이어져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이 극악범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도 행정부가 사형집행을 안하는 것은 3권 분립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형 반대자들은 사형제도가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형을 중지한 후 강력범죄가 30% 이상 높아졌고, 살인자 중 형기를 마치고 다시 살인한 이가 5명이나 된다"면서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범죄를 늘리고 있다"고 사형 집행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일부 시인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의 질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현재까지 사형제가 존속하고 있고, 사형을 집행하는 데 법률적 장애가 있지는 않아 흉악범들이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여당에서 사형제 부활에 대한 주장이 쏟아지자 민주당 김부겸, 박지원, 김춘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형제도 폐지는 이제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돼 있고, 국민 감정을 자극해 형성한 여론은 진정한 여론이 아니다"며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인간의 생명권은 최고의 가치로 누구도 이를 함부로 박탈할 권리가 없고,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 또한 근거는 없다"며 "사형을 엄격히 집행하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은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사형이 폐지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사회질서가 더 잘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들의 과거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비탄에 빠진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관심은 우리 공동체가 져야 할 과제이지만 사형을 선고받은 장기 복역자들은 변화할 수 있다"면서 "이제 그들의 평화로운 새벽잠을 깨워 형장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결단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