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상급 자원외교'에 나서라

'총성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자원 외교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애착은 여느 전직 대통령들과 견줘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년 전인 2008년 2월25일 임기 첫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표단 등과 잇달아 만나 '4강 외교'를 펼친데 이어 둘째날인 26일 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자원부국 정상들과 릴레이 정상회담으로 가지며 에너지·자원 부국들과 친분 쌓기에 주력했다. 아예 이날을 '자원 외교의 날'로 명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의 엔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힘쓰겠다"며 국정운영에 있어 자원 외교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한 데 이은 실질적인 행보였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지난해 금융시장 불안과 유가급락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전개발 투자가 40억2천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페루 광구 확보를 시작으로 자원확보 투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는 페루 5위의 대형 민간석유회사인 페트로텍의 지분 50%를 9억달러에 인수해 하루 1만배럴 생산을 확보했다. 또 정부와 민간은 자원외교의 전략지역인 중남미를 중심으로 올해 52억달러를 유전개발 투자할 것으로 조사돼 자원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에너지 의존율이 97.3%이며 세계 7위 석유소비국이다. 원유가 10% 오를 때 경제성장률은 0.2% 하락, 물가상승률은 0.2% 상승하는 등 유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가 해외에 확보한 유전과 가스전은 32개국 123개로 추정 매장량은 168억배럴에 이른다. 참여정부 들어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펼치면서 불과 6년 사이 세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던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말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자원을 확보하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자원 부존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국의 성장이 계속되면 원자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자원 빈국인 일본은 에너지 가격이 안정된 지금을 자원개발의 적기(適期)로 보고 '해외자원 사냥'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자체 생산량 대비 소비량)은 5.7%, 유연탄 철 구리 아연 니켈 우라늄 등 6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은 2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국내 물가가 치솟고 경상수지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SOC와 자원확보 연계 '패키지 딜' 모델 개발해야"

이명박 정부는 올해부터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 에너지·자원기업의 인수합병(M&A)과 생산광구 인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이 에너지 자립의 꿈을 실현하려면 '정상급 자원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자원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해외에서 몇 년간 막대한 돈을 투입해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도 중국 정부 수뇌부가 한 번 방문하고 나면 물거품이 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우리도 자원 확보를 위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 전문가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자원 확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모델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며 "자원은 풍부하지만 경제발전은 더딘 국가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거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해 원자재를 확보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집권 2년째를 맞은 이 대통령의 올해 방문 외교 일정은 4강 외교를 기축으로 자원·에너지 외교 등을 고려, 대상 지역과 국가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짜일 것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이 대통령의 방문 외교는 8차례 가운데 7차례가 4강 국가에 집중됐다"며 "올해는 각종 국제회의 참석 기회를 적극 활용해 유럽·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지난해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에도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할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관심이 높은 자원·에너지 외교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을 상반기 중 방문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정 중이다.

동남아의 경우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회담(4월 태국)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 싱가포르)를 계기로 각 나라를 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월에는 제주도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열린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사활 건 자원·에너지외교와 관련, 실질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운용의 묘'가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전문가는 "자원 보유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책적 비연속성에 따른 리스크 방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 개발 사업의 경우 통상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정권이 바뀌거나 제반 여건이 달라질 경우 계약서가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원 외교에 있어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수축 의무를 받아 내는 동시에 '그린 한국'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실용 외교의 묘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경쟁력 있는 자원과 에너지개발 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수익창출 사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