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법전쟁 향방 '예측 불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바로 입법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여야는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격돌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필코 저지시키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어 피차 정면 충돌을 불가피하다.

2월 입법전쟁에 앞서 여야는 각각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는 등 '명분 쌓기'에 주력, 한껏 예열을 해 놓은 상태.

정국격랑 예고 속에 인사청문회, 용산참사 등 돌발변수가 여야의 '입법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정국은 예측하기 힘든 '시계 제로'의 상태다.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 속에 돌발변수가 여야 중 어느 쪽에 힘을 더 실어주느냐에 따라 입법전쟁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2월 입법전쟁은 4월 재보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야의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 질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일단 한나라당은 돌발변수 불씨가 쟁점법안에 옮겨 붙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부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적극 활용,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 용산 참사, '쟁점법안-인사청문회'에 직격탄…與 분리대응, 野 연계처리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변함이 없다.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입법전쟁'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이어 용산 참사라는 대형 변수가 터지면서 정국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쟁점법안, 인사청문회, 용산 참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점에서 여야의 고민은 깊다.

무엇보다도 쟁점법안 2월 처리를 단언해 온 한나라당으로선 더욱 난처함 입장이다. 용산 참사로 인해 여론몰이도 쉽지 않은 데다, 촛불집회의 촛불이 또 다시 켜졌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사이에서는 '반(反) MB 연대' 전선이 형성되는 등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용산 참사로 직격탄을 맞은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민주당은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용산 참사로 조성된 반(反) MB 전선을 확대하며 관련 책임자의 파면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쟁점법안 심사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용산 참사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불러온 참극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원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책임 소재와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산 철거민 진압의 현장책임자인 김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즉각 파면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1997년 외환위기(IMF)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이었던 경력을 끄집어내 현 경제위기를 추스를 수 있을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000'정책의 입안자라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재산형성 과정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인사 청문회를 대정부 질문과 병행해 2월 중순까지 마무리지은 뒤 이른바 쟁점법안을 일괄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쟁점법안 중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 규제완화 법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등은 2월 하순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월 이들 법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 동의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또는 협의키로 했었다.

일단 한나라당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지 않은 김 청장의 경우 정부의 판단에 맡기는 한편, 행안부 장관인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선 야당의 사퇴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청와대 측에서도 사태 파장을 고려해 김 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을 미뤘다. 한나라당은 용산 참사에 대한 당국의 진상조사 결과를 이달 말 공개하고 김 청장의 내정 철회 등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디어관련법과 사회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 아래 오는 30일 법안처리를 위한 연찬회를 갖고 내부결속을 다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