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용산 참사로 '가시밭길'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쟁점법안이 6명의 인명 피해가 난 용산 참사로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용산 참사 이후 정부여당의 느슨한 대응으로 민심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정부는 용산 참사 이후 '불법 폭력 시위'가 한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나라당은 현장에서 철거민들과 함께 했던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에 대해 '이번 사고의 배후'로 제기하면서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농성현장에서 연행된 28명 중 21명이 전철연 소속"이라면서 "이미 전국을 돌며 고강도 폭력을 벌여왔던 투어 시위꾼들이 용산에 다 집결했다. 보호돼야 할 선량한 철거민과 전철연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불법 폭력시위를 하면 죽여도 된다는 말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항의 시위도 3일째 계속되고 있다.

용산 참사에 항의하는 촛불시위자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의 폭력이 이어지자 여론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경찰이 용산 참사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20대 여성을 집단폭행하고, 창조한국당 진상조사단원인 유원일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이면 다냐, 밟아버려"라며 집단폭행한 것이다.

청와대는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자진 사퇴 쪽으로 방향을 굳힌 모습이지만, 즉각 경질은 유보하면서 여운을 남겨두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김 청장 이후의 대안이 마땅치 않다며 그를 유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상조사위원장인 김종률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유임시킨다면 장외투쟁은 물론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이 점차 정부여당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데다 지난 1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의 인사청문회가 2월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쟁점법안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졌다. 이같은 일정과 분위기상 2월 쟁점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설 연휴 이후 1.19개각 관련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석기 청장에 대한 요청안은 설 이후로 미뤘다. 정부여당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속히 진행한 후 쟁점법안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용산 참사의 책임선상에 들어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인사청문회 시한인 20일을 거의 다 채운 상황에서 청문회가 마무리된다면 이미 2월 중순이 된다. 쟁점법안 통과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같은 논거를 들어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박 의원은 2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부여당이 용산 참사에 대해 차라리 겸허히 반성하고, 책임자를 문책했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용산 참사와 쟁점법안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하기로 했던 국회 폭력방지법 통과 또한 서두르는 모습이다.

국회 폭력방지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오는 28일 국회 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이 법안에 대한 명분쌓기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국회에서 더 이상의 폭력이 사라져야 한다"며 국회 폭력방지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나라당은 23일에도 설 연휴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쟁점법안 홍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러나 6명의 대량 인명피해가 난 용산 참사로 인해 한나라당의 홍보전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보인다.

여야가 4월 재보궐 선거와, 나아가 2010년 지방선거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설 민심을 어떻게 움직일지가 2월 임시국회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