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파워인터뷰]노철래 "쟁점법안, 국민납득 있어야"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인터뷰

"우리는 전혀 차이를 못 느꼈고 변화를 준 것이 없다. 정책 기조는 언제나 같았다. 박 전 대표와의 발언과도 우연의 일치같이 타이밍이 맞은 것뿐이다. 한나라당 2중대라는 비판도 있긴 했지만, (저도)원래 한당의 각료 출신이고 서 대표도 한나라당의 대표를 하신 분이다. 박 전 대표도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었다. 우리의 정책기조는 원래 한당과 맥을 같이 했지만 여러 상황 여건에 따라 갈라져 있는 것이지 지금도 원칙적인 기조는 같다. 정기국회나 예산 국회, 연말 법안국회까지 오면서 원칙이 흐트러진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박 전 대표가 표현한대로 국민에게 고통이나 실망을 주는 것보다는 시기가 어려우니 생산적이고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예산국회에서 협조한 것은 일을 하기 전부터 경제가 사느냐 못 사느냐를 책할게 아니라 일단 일하도록 예산을 주고 잘하니 못하니 (정부여당을)채찍질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2009년 예산을 통과하는데 도움을 줬다. 예산부수법안도 마찬가지였다. (친박연대의 정책 기조는)국민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분위기가 되기 위한 정책 기조였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정책기조를 견지해 온 것이다."

-직권상정에 반대한 이유는.

"민주주의국가에서 국회 존립가치나 역할은 대화나 타협과 합의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단 직권상정 아닌 합의에 의해 국회를 열고 최종적인 결정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표결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으로 직권상정을 해서 단독 처리하는 데는 참여를 안 하겠다는 뜻이었다. 어느 편을 들고, 어느 편을 안 들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원칙과 타협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선진당과 유사하다.

"선진당과도 원칙적으로 달리한다. 우리는 비교섭단체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싸움을 하는데 내가 한 대 때리면 상대는 얻어맞은 상태에서 맞으면 상대는 왜 나도 한 대 맞고 내가 뒷짐 지어야 하나 할 것이다. 민주당이 점거상태까지 갔는데 한나라당에게 참으라고 하면 참겠는가. 반대로 그 전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을 두고 한나라당이 단독상정을 한 것을 생각해도 마찬가지다.

선진당이 소위 제3의 캐스팅보트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자기 역할 충실히 했으면 이런 파행국회 상황이 안 왔을 수도 있다. (친박연대가)만약 그 역할을 맡았다면 사전에 가서 중재하고 말렸을 것이다. 여야 간 충돌 조짐은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이다. (선진당이)양당구도에서 제3의 정당으로써의 역할은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선진당도 국회파행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

"충분히 있다. 자기 역할을 못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299명 전체 책임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299명이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런 일은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 모두가 자기의 직분과 해야 할 일이 뭔지는 염두에 둬야 한다."

-2월 쟁점법안으로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FTA 비준안, 금산분리 완화 등이 있는데 친박연대의 입장은 어떤가. 우선 미디어 관련법부터.

"미디어법의 경우 첫째 메이저 신문사가 방송사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 어느 특정 언론 재벌이 생겨서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운영)했을 때 소위 언론의 횡포, 방송의 횡포가 무차별하게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보고 언론 독과점, 언론 횡포라고 한다. 재벌들이 소유하는 방송언론도 있을 수 없다. 방송이 재벌의 공보 대변인 역할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지금 미디어 법이라고 해서 몇 개 담고 있는 것들은 자칫 잘못 현실로 옮겨진다면 국가 언론 정책에도 문제 있을뿐더러 한 쪽으로 치우친 정보와 언론을 접하게 되는 기형적 사회를 낳을 수 있다. (그 점에서)한나라당과 다르다고 보지는 않는다.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2월 국회에서 합의·협의 등의 용어를 쓰는데 다 좋다. 단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이 납득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해 낸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은.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안 된다. 금융이 특정 기업의 사금융화가 되면 그것만큼 문제되는 것은 없다. 만일 삼성생명에서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보험금을 받아서 삼성 계열사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은행이 아닌)삼성생명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들이 많은데, 만일 법적으로 모든 통로를 터놔서 대기업이 은행을 하나씩 소유해 사금융화 시켜버리면 은행은 그 재벌회사의 회계과, 경리과 역할을 하게 된다. 은행의 역할은 엄연히 국민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완화해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우리보다 선진국 형 금융제도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을 우리 상황에 맞게 다시 다듬을 필요는 있다. 쟁점법안이니 개혁법안이니 하는 것을 다 부정하기보단 이를 충분히 법리적 검토나 심의를 해서 진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내자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하거나 옳다고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 선비준은 어떻게 생각하나.

"힐러리가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 우리는 (미국이)지난 촛불시위 당시 재협상 안 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WTO(세계무역기구)국제 조약 등의 이유 들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한번 합의한 것은 안 된다는 원칙은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당신(미국)이 준 보따리를 국내 가져가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아무리 많이 사와도 안 먹겠다고 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 문제였다. (정부가)충분히 주변 국가와 원칙적인 것을 같이 적용하자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재협상 안 된다고 했는가. 결국 미국이 이렇게(한미FTA 재협상을) 치고 나오니 그게 다 허구고 거짓말이 돼 버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실무진의 말이 다 거짓말이 됐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다 이런 것에서 나온다. 한미FTA 비준안도 (이명박 정부가)오바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압박하지 말고 그쪽(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있을 수 있는 것(변화)을 가정해서 보조를 같이 맞춰야 한다고 본다. 만약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했다가 힐러리처럼 이렇게 나오면 저번 비준은 없었던 것이 되고 다시 비준해야 하나. 한미FTA 선비준의 득과 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비준해서 상대를 압박 주고 그런 것은 국가 간에 있어 잘못된 협의자세인 것 같다. 더 좀 침착하게 시간을 갖고 정보수집을 하고 검토했다면 국회파행 상황이 안 벌어졌을 것이다.

-교섭단체 구성 완화 움직임이 있는데 찬성하는가.

"그렇다. 법은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설령 친박연대에 득이 될 지라도 득실을 따져서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교섭단체 구성에 있어 원칙적인 것은 현행법으로 내려오고 있는 20석이다. 그런데 그것을 만일 바꾸게 된다면 국민이 요구해서 바꿔야지, 특정 정당이 요구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원들 본인이 국회 활동 하는데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소의적 사고를 가지고 편의에 의해 법과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법을 억지로 개정해 기득권을 찾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공청회도 하고 해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절차상 과정을 무시하고 편의에 의해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도 친박연대 또한 비교섭단체여서 받는 고통이 클 텐데.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가 됐든 국민의 동의 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법은 필요로 한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영구불멸은 아니다. 바꾸되 국민의 동의와 납득을 사전절차로 거쳐야 한다."

-연말 폭력국회에 대해 여야 모두 각각의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제3의 대안이 있나.

"제3의 대안은 양당에는 다 서운할 수 있어 참 민감하다. 그러나 저는 박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원칙주의자다. 원칙적으로 국회는 대화와 타협, 국민의 편의 또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볼썽사나운 폭력과 폭행이 자행되는 건 있을 수 없다. 또 국민의 위임받는 대표들이 충분한 자기 의사들 개진하고 소신을 펼 수 있도록 해야지 직권으로, 단독으로 법안 통과하고 운영하겠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차제에 폭력방지나 직권상정을 모두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법을 개정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인데, 지금은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 국회법이든 여타 법안을 다룰 것이다.

-폭력방지법과 직권상정 요건 강화라는 여야 양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면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므로 국회에서의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단독국회로 끌고 가는 것도 대화와 타협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거대여당의 독자적 운영을 막기 위해 직권상정 요건 강화도 필요하다. 양 측을 모두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 중이다."

-정개특위를 거론하셨는데,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입장은.

"지금 참정권의 기준이 문제인데, 사실상 외국 공관에서 인원도 없고 해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시점이다. 말도 안하고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파악되는 사람만 참정권을 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해외동포가 다 우리 핏줄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 고로 국내 국적을 가진 해외 거주자에 한해 참정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법 발의 시점은 한나라당은 뭐 다음 지방선거부터로 얘기하고 민주당은 또 늦추자고 하고 하는데 친박 입장은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총선이나 대선의 경우 2년 전부터 준비하지만, 몇 개 선거구 하는 재보선을 벌써부터 준비하면 후유증과 잡음이 오래간다. 물론 국회는 교섭단체 들의 선행적 역할이 크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공천시기에 들어가면 보조를 맞출 것이다. 정당의 존립목적은 선거 참여하고 국민에게 많은 표를 얻어 정권 쟁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정당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당 최고위원들이 합의가 되면 전략적으로나 참여를 안 할수도 있지만 원칙은 정당은 선거에 참여해야 존립가치가 있는 것이다."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친박계 출마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인가.

"그것은 안된다. 지난 4.9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친박계가 출마한 곳에는 후보를 안냈다.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같은 집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안한다."

-서청원 대표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만일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도 서 대표의 대표직은 유지되는가.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다. 당 대표 거취에 관한 문제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의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당에서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이야기한 바가 없고, 적당한 시기에 서 대표에게서 어떤 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 최종 결심재판 최선을 다할 뿐이다. 대법원 상고를 내면서 우리가 1·2심을 거치면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 상고 이유서를 냈다. 대법원은 완전히 법리적 검토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우리는 결과에 충실할 뿐이지 이 후는 아직 얘기해 본 적도 없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서 대표 당사자의 결단 아닌가."

-당 해체 또는 합당의 가능성은 없나.

"당은 몇몇 사람들이 정당을 하자고 해서 하고, 말자고 해서 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지지해준 230만명이 있고, 이는 국민 전체 선거 참여자 중 12.7%로 적지 않은 비율이다. 선진당도 우리보다 표를 못 얻었다. 우리는 비례대표로만 8석을 얻었고, 그쪽은 4석에 그쳤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섭단체만 아닐 뿐, 명실상부한 제3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230만명의 국민들의 눈이 있는데 밀실에서 해산하자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정당법에서 정해준 대로 작년 연말에 시도 지부장을 다 개편했다. 정당이 갖추어야 할 구비요건과 모든 제도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흡수통합도 정치적 결단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한나라당 대표와 서 대표가 또는 박 전 대표까지 합의해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우리를 지지해준 230만명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절차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다. 한번 못 박으면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치상황 전개에 따라 능동적으로 양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면 당연히 그것은 순응해야한다. 순응하되 우리는 우리를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납득을 구한 뒤 전체를 아울러가야 한다."

-재선 출마를 고려중인 지역구가 있나.

"이제 6개월 지났는데 너무 이르다. 언젠가 어느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일정 때문에 바쁜데 비례대표는 좋겠다고 농담을 했다. 이에 답하기를 '당신은 당신지역의 10만, 20만명의 지지를 받았지만 나는 전국에서 득표를 받은 대통령과 동급이다'고 말했다. 만일 미국처럼 양원 의회였으면 비례대표는 상원에 해당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는 있지만, 너무 일찍 표출하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정치인은 숨 쉬는 동안은 마약과 같아 못한다고는 하지 않는다더라. 스스로 정치생활을 그만두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등은 시간을 두고 보겠다. 아직은 건방 떠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299명 중 한사람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덕목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어디가 가렵고 아쉬운 게 뭔가를 헤아려서 해소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법사위 자임한 것도 국회는 입법부인데 국민이 국민답게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국회의원다운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택했다. 지금까지 6~7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를 잊은 적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 좋은 국회상과 한국의 정치상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약하다. 그러나 제가 그간 정당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경험을 충분히 쏟아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지금같이 폭력과 난장판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긍정적인 시각에서 비춰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겠다."

◆노철래 의원 프로필

군산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무특보, 친박연대 사무부총장, 現 친박연대 서울시당위원장, 친박연대 원내대표,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법사·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중앙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충청향우회 중앙회 부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