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미네르바, 꼭 구속까지 해야 했나"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해 야당이 12일 표현의 자유 훼손에 대해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이버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국민과 네티즌 마음이 얼어붙고 있다"면서 "앞으로 네티즌 탄압을 이런 식으로 해간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이버 공안 통치이고 독재의 공안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네티즌과 우리는 같은 심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MB악법을 우리가 꼭 막아내야 한다는 정당성이 미네르바 구속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은 미네르바의 구속 이유인 정부가 시중 은행의 달러 매입 중단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 20일에 기획재정부가 시중은행 간부를 모아 달러 매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고, 29일에는 외환관리팀이 7대 시중은행에 전화를 걸어 독려했다"면서 "미네르바 말처럼 공문을 보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미팅도 하고 전화도 하는 등 정부의 외환개입 정황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보수정권은 핵심가치를 분명하게 지키고 원칙과 정도로 가되 편협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미네르바라는 사이버 논객을 구속 수사하는 조치는 법적으로 타당하냐는 문제 이전에 편협한 조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