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정치권 엇갈린 반응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10일 오후 전격 구속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박씨의 구속 결정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부가 국민 기본권에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하고 인권 침해의 길을 열어 놓은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유 부대변인은 "이른바 '미네르바 신드롬'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인터넷 논객을 처벌하고, 국민을 겁준다고 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겠는가? 오히려 국민 분열과 갈등만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국민 겁주기로 비판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 정권의 허약함을 보여주는 시대착오적 행태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같은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술집에서 정부를 비판할 때도 증명되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며 "다시 어두운 자기검열, 양심건열 시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익명은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며 "사회규범을 넘어서까지 무한대로 허용된다면 사회의 어느 누구도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