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여야, 쟁점법안 '잠정 타결'…합의문 작성중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여야가 6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의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마라톤협상을 가진 끝에 최대 쟁점 사항인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과 미디어관련법,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등에 대한 처리 방식과 시기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날 협상에 배석했던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초 '6개 가합의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가합의안에는 한미FTA비준동의안 2월 협의처리, 미디어관련법 2월 합의처리 노력, 출총제 폐지 2월 협의처리, 금산분리 법안 2월 합의처리 노력 등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13개 이념관련 법안 등도 2월 중 합의처리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개의 미디어관련법은 '5+2'로 나눠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인 방송법과 신문법 등 5개 사항은 상정과 기한없이 합의처리키로 하고,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 중 협의처리키로 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되 기한을 못박지않고 합처리키로 했다. 또 출총제 폐지는 2월 중 협의 처리키로 했으며 13개 사회개혁법안은 2월에 상정하되 기한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농특세 및 교육세 폐지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여야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같은 합의안을 추인받기 위해 최고위원회에 보고 중이며, 최고위로부터 추인을 받은 후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의를 앞두고 여야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개정이 불가피한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는 4월 재보선부터 적용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만큼 행안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정개특위를 구성해 처리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개특위 구성을 수용할 경우 임시국회 재소집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