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여당 강행 불가 밝히면 국회 정상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경제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히 대화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밝힌 8일까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에 한나라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성명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도 한나라당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1월 8일까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면 국회는 바로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조치를 한나라당이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 쟁점이 없어 이번 임시국회 중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95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여당의 85개 법안 중 58개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37건이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면서 "이를 위해 법사위와 유관 상임위를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1월 8일까지 쟁점법안들에 대한 강행처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의 민주당 점거는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장기전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잠정합의안에 대해 정 대표는 "잠정합의니 가합의니 하는 것은 적절한 명칭이 아니다"면서 "이는 단지 여야 실무협상팀간 논의된 내용일 뿐으로 여야 양측 지도부나 의원단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진이 다시 논의한다면 과거지사를 0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아 거기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신 정 대표는 쟁점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의 논의를 시작하고 여기서 안되면 다시 원내대표급 접촉을 해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로 모든 입법과 관련된 것은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상임위에서 도저히 안되고 이로 인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때 그를 원내대표 수준에서 논의해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절차를 따른다면 법안들이 대부분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화는 피할 수 없어 이를 한나라당이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화하자면 대화를 마다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