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업무보고]'수출·녹색·IT' 기반 위기극복 총력

지식경제부가 오는 2009년 수출과 친환경(녹색), 정보기술(IT) 융합 등을 기반으로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3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및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중점 보고·토의했다.

지경부는 수출과 'IT·에너지 뉴딜' 정책 등을 기반으로 선제적 위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목표치로 4천500억달러, 100억달러로 제시했다. 수출 목표치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세계 경기 여건과 각국 수요 위축 추세를 감안, 당초 목표였던 5천억달러에서 500억달러 낮춰 제시했다.

◆세계경제 위기속 수출성장-IT·SW·에너지 '뉴딜' 추진

수출을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재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 등 수출금융 공급을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 170조원으로 확대한다. 내수 위주 유망 중소기업 1천200곳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일본 수출에서 엔고현상을 활용해 소비재 유통시장을 뚫고, 미국·유럽연합(EU)은 '신뉴딜' 및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자동차·전자 분야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거점 도시별로 특화된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된 수출 촉진 전략에도 나선다.

IT·소프트웨어(SW)·에너지 뉴딜에 19조5천억원의 거대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일자리 및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한 뉴딜엔 정부가 1조3천억원, 공기업이 14조3천억원, 민간에서 3조9천억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그린홈' 1만2천호 보급(1천653억원), 에너지 절약시설 확대(8천억원), 전력IT 통합실증단지 구축(191억원), 에너지 공기업의 선도적 설비투자(14조3조원) 등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IT 융합시스템(1천429억원), 로봇(1천210억원) 등에 총 1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략적인 유치활동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를 올해 118억달러 수준에서 내년 125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첫 1조 투입…산업인력 5만4천여명 양성

내년 지역경제 지원사업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5+2' 광역권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이전보조금은 870억원으로 2배 늘리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모색한다. 아울러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합리화 조치도 내년 1월 중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일자리 지키기 및 나누기 등 새로운 정책으로 고용난을 완화하고, 내년 신규 일자리 3만개 창출 및 5만4천300명의 산업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5천700명), 경제자유구역·우체국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5천명), SW서비스 모델의 사업화(2천300명) 등으로 3만여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지경부·공공기관·민간의 인턴채용을 확대하고, 지경부 및 유관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증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인력수급종합정보망' 구축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산업·에너지·무역·특허 등 분야에서 5만4천300여명 규모로 양성할 예정이다.

◆완성차 유동성 지원-한계조선소 대책 등 산업별 대응

지경부는 특히 최근의 산업별 위기를 예측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완성차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조선업은 한계 상황의 중소조선소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고, 기초소재 산업은 품목별 전문화 등 자율적 사업구조조정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용경색으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도 확대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벤처캐피털 투자 등 중소기업 지원에 3천억원, 지역개발사업에 1천500억원,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과 같은 기업유동성 지원에 4조3천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또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저소득층 요금할인혜택을 확대하고, 유통질서 개선과 제품안전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전기요금은 서민할인혜택(20%) 수혜율을 올해 67%에서 내년 85%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급중단도 유예할 방침이다.

가스요금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12% 할인한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물품을 올해 32종에서 내년 의류·가공식품 등을 포함해 279종으로 대거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녹색변환-신성장동력 핵심기술 개발 등도 박차

지경부는 위기 이후의 미래 준비를 위해 올해 발표한 녹색성장 정책들을 속속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자동차 연비개선 등 에너지 효율향상과 태양광·풍력의 녹색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논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한다. 업종별 감축지원대책반과 '헬프-데스크(Help-Desk)'를 내년 6월부터 설치·가동할 예정이다.

자동차·조선 등 9대 주력산업에 '녹색기술(GT)'을 접목하는 '녹색변환'과 함께 IT기기의 에너지 사용절감 등을 위한 '그린IT'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32개 분야 150종의 '녹색표준' 개발, 대·중소기업 간 '그린파트너십' 확대,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태산업단지' 구축 등에도 나선다. 또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석유공사 대형화 및 유망광구 인수, 자원개발금융 공급 확대 등 자원개발매물 가격하락의 호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확대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전략산업, 녹색기술, IT·SW, 부품·소재 등 4대 분야에 내년 총 1조9천억원을 투자한다.

연구개발(R&D) 지원기관은 11개에서 3개로 통합하는 작업을 내년 4월 중 마무리하고, 3월엔 '개방형혁신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민관 공동의 신성장동력 펀드를 2천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R&D 현금매칭 부담을 75% 경감해주고, 9개월의 납부유예도 적용한다. 경제의 구조고도화,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내년 6월 '인텔리전트 R&D SOC 프로젝트'도 수립·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일자리 창출, SOC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65% 이상 상반기에 진행한다. 일자리 관련 사업은 83%, SOC는 70%, R&D는 66%를 상반기에 조기 실시하고, 융자사업 대출심사는 기존 15일에서 10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여건을 조성하는 등 소속 공공기관의 고강도 경영혁신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