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FTA 상정된 것 아니다"

한나라당이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상정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민주당이 "절차적인 미비로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점거한 국회의장실에서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18일 발동된 질서유지권이 그 요건에 맞지 않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회법 145조 질서유지권 조항을 보면 회의가 개의된 이후 의원이 회의를 방해할 때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사전에는 어떤 이유로도 질서유지권이 발동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내용도 회의를 방해하면 권고를 요구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발언중지, 퇴장을 명할 수는 있지만 경위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은 없다"면서 "회의 개의가 안된 상태에서 질서유지권을 할 수는 없다. 그냥 야당 의원의 출입을 막기위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국회 경위들을 외통위 밖에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은 16일 간사회의 결렬부터였다"면서 "이미 회의 개회 48시간 전부터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자유선진당이 지적한 대로 한나라당은 오후 1시58분이나 59분에 처리했을 것"이라면서 "자유선진당 두 의원이 외통위에 도착한 것은 회의 개회가 예정된 오후 2시 정각이었지만, 그 직전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미 FTA의 법안소위 회부가 의결정족수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려면 외통위원 29명 중 적어도 15명이 참석한 속에서 8명 이상 천성해야 하는데 어제 회의는 11명 밖에 참석하지 않아 법안심사소위로 넘길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안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법상 개회는 재석 의원의 1/5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안건의 표결이 이뤄지려면 과반 이상 참석, 참석자의 과반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개회와 상정의 경우 1/5 이상 의원들이 참석하면 가능하므로 사실상 한미 FTA 비준안의 상정은 적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