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주요주주 변경 등 안건 상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7일 오전 10시부터 45차 회의를 열고 KT 주요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건(융합정책과) 등을 의결안건으로 올린다.

KT의 주요주주였던 템플턴의 경우 5.88%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지만, 나스닥 장내 매도로 지분율이 4.71%로 낮아져 지분율 5%이상인 주요주주에서 빠지게 됐다.

이와관련 국민연금은 최근 KT 주식매입을 통해 기존 지분율(3.59%)에서 5.69%로 높아졌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은 KT의 최대주주인 브랜디스(5.79%)와 비슷한 지분율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KT 주요주주 진입은 방통위 승인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KT가 IPTV 사업권을 받을 당시 3개 외국인 주주(브랜디스, NWQ(5.76%), 템플턴)에 대해서만 적었고, 이에대한 변경여부만 방통위 승인대상이기 때문이다. KT는 IPTV사업자 허가조건에 의해 허가당시 주요주주 변경시 방통위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같은 사후승인 변경에 대한 허가조건은 사업권을 받은 뒤 경영권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는 조치였다"면서 "다른 IPTV사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파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고시 개정(안) 일괄처리에 관한 건(전파기획과)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전파감리정책과)▲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고시 개정안(전파감리정책과) 등도 의결안건으로 오른다.

또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방송운영과)▲청주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출연금 분납요청 승인에 관한 건(지상파방송사)▲KT SMS 관련 SK텔레콤의 상호접속 거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시장조사과, 재상정)▲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건(시청자권익증진과) 등이 의결안건으로 오르며, 평가분석과에서는 '2009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시상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처럼 논란이 큰 부분은 빼고, 방송광고 심의제도 개선 같은 무난한 사안만 담아 별다른 논란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재상정되는 KT 지능망 SMS에 대한 역무해석 안건은 향후 융합시대 도래에 따른 공정경쟁의 잣대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 사무국이 KT가 하는 SMS를 (SMS 중계사업자와 달리) 기간통신역무로 해석하면서 상호접속 대상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