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민주당 배제한 채 단독처리

2009년도 예산안이 13일 진통 끝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채 처리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일 밤새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 오후 9시 최종 원내대표 회동이 결국 결렬되자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하면서도 강행처리를 준비했다.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회의장 앞에서는 2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의원들의 난입을 대비해 문 앞을 지키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예산결산특위는 13일 새벽 5시 30분 계수조정소위와 9시 15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283조6천6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에서 3조1천억원을 삭감했고, 기금에서 6천억원을 삭감해 총 3조7천억원을 삭감했다. 논란이 되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당초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주장했던 대로 5천억원이 삭감된 24조3천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했던 대운하 의심 예산인 국가하천정비관리사업에 대한 4대강 정비 사업 예산과 이른바 '형님예산'으로 비판받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예산은 삭감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이 삭감을 반대했던 남북협력기금기금은 약 2천억원 삭감됐다.

세출은 삭감된 3조7천억원 만큼 증액됐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은 1조원 증액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도 5천억원 증액됐다. 또한, 지방재정 부족에 대한 보전금으로 7천억원 증액했다.

나머지 1조5천억원은 SOC 분야에 3천799억원,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에 1조1천300억원 증액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한나라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렇듯 예산안 강행처리 분위기가 이어지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하면서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우제창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따귀를 맞은 것처럼 자괴감이 든다"면서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결국 독배를 마셨다"고 비난했다.

우 간사는 그동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새마을 운동 세계화 예산 등 여야가 삭감을 합의했던 일부 예산안들을 한나라당의 일방 처리 과정에서 증액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예산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