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SOC 등 예산안 세출부문 '못 줄여'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예산안 세출부문과 관련, "금융·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선제적·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내년 초가 되면 실물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는 초기단계가 올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은 감안하겠지만 적자를 내더라도 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경제가 선 순환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공조 시스템이고 올해 적자는 투자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물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적, 선제적 대응을 위해선 국책은행에서 필요하다면 대출도, 출자도 하는 등 여러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있다"며 "국책은행 등이 선발대로 방향을 잡아 시중은행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피탈,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금부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책은행이 돈을 대줘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며 "자동차의 경우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으려면 캐피탈로 자금을 마련해서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도 자금 숨통이 트인다. 이런 식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책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과감한 지원책에는 한국은행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이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지급준비율을 내려 시중은행이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금융 지원)예산은 증액은 못할망정 깎을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금융부분에 출자하는 예산은 추후 얼마든지 회수가 가능하므로 규모가 늘어난다고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실업대책 등도 내수시장 활성화 및 지역 활성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의 원칙은 공공부문에 대한 절약을 최대한 해서 확보된 부분을 실업대책이나 취약계층의 안전망 확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예산 축소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