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최종 합의도 결렬, 극단 대치

2009년 예산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의 최종합의가 결국 결렬돼 국회가 '강행 처리'와 '물리적 저지'가 맞부딪히는 극단적 냉각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한나라당은 5일 회동에서 예산안을 오는 12월 9일 처리하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12월 15일 통과를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기획재정위에서 종부세 등 감세안에 대한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후 최종 결렬을 선언하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 회동에서 12월 9일 국회 예산안 통과를 선언한 후 모든 것이 작전 개념에서 움직였고 여당 지도부의 재량권과 판단은 전혀 없었다"면서 "결국 12월 9일 예산안 통과는 더 이상 여야의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성역으로 변했다"고 맹비난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역시 "12월 9일 통과는 임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언제까지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면서 "한나라당은 한편으로는 기획재정위에 경위를 동원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우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은 9일 처리가 가능한지 8일 보고 판단하자는 우리의 제안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면서 "이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치밀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에서 최소한 1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도 한나라당이 12월 9일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역대 4, 5년간 계수조정소위는 최소 10일에서 18일간 진행됐다"면서 "내년 예산은 더구나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안을 잘 조정해서 일자리 대책과 서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리 못 잡아도 10일 이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제창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역시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을 최소한 3번 읽어야 하는데 한번 읽는 것에만 3일에서 5일이 걸린다"면서 "9일 통과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동조한 자유선진당도 맹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다수 여당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려고 하는데 자유선진당이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면서 "민주당은 이제 자유선진당을 야당의 위상과 책임을 포기한 한나라당의 이중대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향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기도에 대해 강하게 대항할 뜻을 밝혔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에 모여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 원내대표 역시 "한나라당이 협의를 통한 국회운영을 포기하고 물리력인 경위까지 동원해서 강행처리하려는 이상 우리는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행위는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 원내대표는 "계수조정소위 참여를 포기했을 때 잘못 짜여진 부실한 예산이 실질심사에 아무런 관심없는 한나라당과 그 들러리 자유선진당에 의해 다뤄질 것이므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야당의 기본 책무에서 어긋난다"면서 "우리는 성실하고 철저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