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강행처리 '폭풍전야'

2009년 예산안 처리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은 4일 저녁까지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30% 인하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5일에도 회동해 논의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오는 9일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부가가치세 인하와 관련, 서비스업과 서민용 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인하하자는 2조원 규모의 업종별 감면안을 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신용카드 공제와 의제매입세제 공제 등으로 8천300억원, 서민 생활 필수품과 저출산 시대 대책으로 라면, 분유, 기저귀 등에 대한 4천억원 감세로 1조2천300억원 감세를 제시해 맞서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부가세 인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합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에 들어서기 전 "민주당은 애초부터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서 "오늘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 역시 "지금 한나라당은 12월9일 강행처리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미 기획재정위와 예산결산특위에 의원들을 배치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의 결과에 따른 행동 계획을 짜놓고 있다. 이날 회담이 불발로 끝날 경우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반발로 인한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예상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보면 예산안은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에 따르라고 했다.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가는 것"이라면서 "사실 예산안은 12월9일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9일 통과해야 한다"고 9일 강행처리 의지를 다졌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세상에 해도해도 이런 여당 처음 봤다"면서 "여당에 의한 일방통행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런 무모하고 무책임한 여당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지도부와 함께 12월9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후 소위 MB 개혁입법이라는 국론 분열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이 선언했다"면서 "이후 '왜 야당은 협상을 안하냐'고 하는 것이 다였다"고 힐난했다.

한편, 여야는 4일 회동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자감세에 대한 합의를 거의 끝마쳤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 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해서 실질적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세율 역시 현행 1~3%에서 0.5~1.5%로 인하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적용을 유보했다. 또, 소득세율 인하에서는 정부여당안인 2% 일괄 인하안 대신, 과세표준 8천800만원 이상의 최상위 구간에 대한 인하를 2년간 유보하고 1천200만원 이하는 세율을 2% 내리기로 했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2억원 이하의 세율구간을 현행 13%에서 11%로 인하하는 것에 3개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높은 세율구간의 인하시기를 2년 유보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