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2천억불 유지" 재정부 따로, 차관 따로?

2천5억달러까지 줄어든 외환보유고가 더 이상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김동수 1차관의 발언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차관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더 이상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외환보유액도 2천억 달러 수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외환보유액은 2천5.1억달러. 지난해 말(2천622.2억달러)과 비교하면 11개월 사이 617.1억달러의 외화자산이 줄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11월 외환보유액 동향'을 통해 "정부와 한은의 외화유동성 공급으로 향후에도 외환보유액이 추가로 감소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12월부터 한·미 통화스왑 자금이 시중에 공급되므로 보유액 운용에 한층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김 차관의 발언은 재정부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 그의 발언이 근거 삼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시장은 김 차관의 발언이 이달 중 한미통화스왑 자금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했다. 한도 내에서 이자를 물고 달러화를 가져다 쓸 수 있다. 한은은 하루 전인 2일 처음으로 이중 40억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과 300억달러 통화스왑 계약 체결한 것이 12월에 상당분 들어와 외환수급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단기처방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도 "12월에 (외화가)집중적으로 들어오니 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자금 공급 가속화와 더불어 시장이 관측하는 시나리오는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왑 확대 가능성이다.

양국과의 통화스왑 한도가 확대되면 달러화 공급에 그 만큼 여유가 생긴다. 지난 달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재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잇따라 중국과 일본 당국자들과 만나 역내공동기금 설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통화스왑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그러나 여러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가장 지배적인 의견은 김 차관의 '외환보유액 저지선 설정'에 이른감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외환보유액 동향 보고를 통해 "환율이 최대한 시장의 외환수급과 펀더멘털을 반영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으로 인한 급변동에는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 선에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한미통화스왑 자금은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는 다시 외환보유액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다. 시장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대로라면, 사실상 시계제로 상황인 외환시장 동향에 따라 보유고는 얼마든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김 차관 발언 중 드러난 한미통화스왑 계약에 따른 자금 공급 역시 제한돼 있음을 고려하면, 정부가 언제까지 외화자금 시장에서 병참기지 노릇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앞서 강 장관은 "월 기준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11월 뿐 아니라 12월에도 흑자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지 개선은 여러 전문가들이 달러화 수급 개선의 전제로 삼고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김 차관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말 결제수요가 남아있는데다 뉴욕 증시가 악재에 따라 하룻사이 8% 급락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환보유고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차관의 발언이 다소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